반응형 차등적용부결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, 월급, 계산, 인상률, 위반시 처벌, 연도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배경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란 각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경영계는 업종별로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, 특히 숙박음식업 등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러한 주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,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나왔습니다.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노동자들에게 낙인효과를 유발하고, 노동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.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도 차등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결과 2024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은 찬성 11명, 반대 15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... 2024. 7. 2. 이전 1 다음 반응형
